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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정규학제 편입ㆍ9월학기 조기시행 [연합]

교육부ㆍ교육혁신위, 학제개편 본격 추진 9월 학기제와 유치원 정규학제 편입이 이르면 2009~2010년께 도입된다.

현재 6-3-3-4년인 학제를 중장기적으로 바꾸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도 본격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혁신위원회는 25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학제개편 1차 토론회를 열고 학제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교육부와 교육혁신위가 밝힌 학제개편 추진 일정에 따르면 단기과제로 연말까지 6차례의 토론회를 열고 유아교육을 정규학제로 편성해 공교육에 포함시킬지 여부와 현재 3월 학기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9월 학기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결론짓기로 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중장기 과제로 1951년에 확정된 6-3-3-4 학제를 바꾸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된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학제 개편안은 초등을 1년 줄이고 고교를 1년 늘리는 5-3-4-4제와 중고교를 합치는 6-6-4제 등이다.

교육부는 2007년말까지 학제개편 등에 대한 기본윤곽을 마련하고 2010년까지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해 확정할 방침이다.

유치원의 정규학제 편입과 9월학기제는 개선방안 확정과 경과기간 등을 두고 이르면 2009~2010년에 시행되고, 6-3-3-4 학제의 변경은 방안이 확정되더라도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감안해 2020년께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지난 1951년 확정된 6-3-3-4년 학제가 유지되고 있으나 2030년에는 학령인구가 현재의 60%인 741만명으로 줄어드는데다 지식정보화 등 사회 변화로 인해 현 학제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초등 수업연한을 1년 단축하는 대신 고교 수업연한을 1년 연장해 고교교육을 충실화 하는 내용의 '5-3-4-4제' 학제개편 방안을 발표했다